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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2019.05.02

[뉴스_이데일리] "'국토계획 헌장'에 국토 미래 비전 담다"

“앞으로 국토환경 분야에서 공기의 질, 폭염문제, 빛 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 지역은 세밀한 환경지도 제작해 활용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충북 청주시 거주하는 연영흠씨)“환경 문제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다. 각 지역에서 국토환경 매니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강원 인제군 박응삼씨)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연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0~204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회의는 ‘국토발전 이념과 가치’를, 제2차 회의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각각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3차 회의 주제는 ‘환경’이었다. 이번 회의는 주제에 맞게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뽑힌 국민참여단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녹지 보전과 난개발 방지,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이 제기됐다.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별 환경지도 제작과 활용, 부처 간 통합환경관리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 및 조성 강화, 시민참여형 국토환경관리자 제도 등이 나왔다. 제3차 회의에서는 1·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했다.   연구원과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을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 내실 있게 반영해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2019.05.02

[국민참여단]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국민참여단, 「국토계획 헌장(안)」에 국토 미래 비전을 담다”국토종합계획‘국민참여단’이 만든 국토계획 헌장(안), 국토연구원에 전달  □ 국토종합계획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한 공론화방식의 국민참여단 회의가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왔다.    ** 제1차 회의(2018년 11월 17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 ‘국토발전 이념과 가치’를,  제2차 회의(2019년 2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숙의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한 현안과 이슈,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제3차 회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최근 국토와 환경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취지를 살렸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와 환경 분야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훈령을 제정해 통합관리사항을 정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하여 2018.10.2.일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했고, 이중 60여 명은 1차 회의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국민참여단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었다.   ◦ 세 번에 걸친 분임토의에서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정책방향”, “국토환경의 현안이슈와 정책아이디어”, “국토계획 헌장만들기와 자유토론”을 주제가 논의됐다.   ◦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녹지보전과 난개발방지,  하천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국토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으로는 지역별로 환경지도제작과 활용, 부처 간 통합환경관리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 및 조성 강화, 시민참여형 국토환경관리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 두 번째 분임 토의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환경 개선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을 부제로 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균형발전, 친환경,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 국민참여단은 국토계획 헌장(안)에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다. ‘차별 없는 포용국토 만들기(22%)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21%)’,‘개성 있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16%)’순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 오늘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은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은 물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참여단에서 논의된 결과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될 의견들을 내실 있게 반영하여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2019.03.11

[국민참여단]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3일(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계획으로서 지난 2018년 11월 17일 1차 회의에 이어 진정한 소통․협력형 계획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국민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333명 가운데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하였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진 중식시간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한 국민참여단원들이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나누고, 국민참여단과 국토교통부 차관이 함께 대화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박선호 차관의 환영사를 통해 본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제2차 국민참여단의 주제인 ‘균형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의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사흠 책임연구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민참여단 회의는 3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고 1차 토의 후에는 정우성 책임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1차 토의주제는 “지역간 격차 유형과 해소 방안”, 2차 토의주제는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국가-지자체-국민의 역할”, 3차 토의주제는 “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 제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심각한 지역간 격차 유형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42%), 단일 지역내 격차(21%), 시․도간, 시․군․구간 격차(19%)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분산 및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학 전폭적 지원 등 교육과 관련된 제안, 시․도간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환경개선, 대기업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의견을 비롯하여 인프라, 공공서비스, 행․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의 추진 시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고, 제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로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 생태도시, 초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통일․DMZ,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국토 미래 100년, 지역현안 문제․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3차 국민 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