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2019.11.22

[뉴스-조선비즈] 2040년까지 국토 압축적으로 재편.. 인구감소 시대 대비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의 핵심이 ‘스마트 국토’로 잡혔다. 또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 발전 계획에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40년까지 전 국토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구성의 뼈대를 잡는 정부의 청사진으로, 철도망과 교통망,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으로 활용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간을 압축적으로 집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 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앞서 노무현 정부 계획의 핵심은 ‘통합국토’, 이명박 정부 계획의 핵심은 ‘녹색국토’였다. 이번엔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등의 흐름을 반영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가 핵심이 됐다.과거 계획에서는 국토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5차 계획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이었는데, 5차 계획에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연대·협력하는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5차 계획 수립에 17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켰다.국토부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 계획은 인구 예측에 따라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한다.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에 대응해 지역 간의, 또는 지역과 정부 간의 산업과 관광 분야 연대를 촉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의 계획 수립에서는 맞닥뜨리지 않았던 ‘인구 감소’를 처음으로 앞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발간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재검토 정책연구’ 보고서./국토교통부 인구 감소뿐 아니라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주거·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린다.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통한 생활 기반시설(SOC)에 접근하기 쉽게 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란 정기적인 시간표를 두는 형태의 교통 체계보다는,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게 유연한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11.22

[뉴스-뉴시스] 이낙연 총리 "향후 20년 국토계획, 인구감소 등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발표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향후 20년간 발생할 인구감소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오늘 논의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상 놀랄 만큼 변화했듯, 향후 20년에도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지방소멸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종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통신 등 기술발달로 시간혁명이 일어나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게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며 "사람들의 욕구도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국제적 대응도 국토정책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2019.11.22

[보도자료] 국토정책 위원회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함께 누리는 삶터: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뿐 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팅회사(오탐 메트라)가 ‘72년 1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 최초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78년 설립 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하였다. * 국민참여단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중 170명을 선정(17개 광역지자체 각 5명, 나이·성별 고려), 3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오늘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 오늘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11. 20(수))를 게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