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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2019.07.30

[뉴스_ 뉴시스] 울산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영남권 공청회 개최

울산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영남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및 영남권 시·도 공무원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의 국토종합계획 시안 발표와 지역연구원의 지역별 발전방안 소개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 이원화와 인구감소 등 현안을 극복하고 정주 환경 조성과 수소·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울산’ 비전의 지역계획안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6월 27일 충청권(세종시)을 시작으로 호남·제주권(7.10 광주), 수도·강원권(7.15 서울)을 거쳐 이날 영남권(울산)을 끝으로 공청회를 마친다.   이번 계획안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긴다.   특히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으로 포용적인 국토, 활력 있는 국토, 품격 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목표를 제시한다.   국토부는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한다.    이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올해 말 확정된다.   공청회 발제자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누리집(www.cntp.kr)에서 확인한다. 

2019.07.30

[뉴스_인더뉴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국토, 어떻게 활용돼야 할까?

인구감소, 저성장,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공청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토계획을 직접 들으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수도권·강원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호남권·제주권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핵심 동향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제5차 국토계획(안)을 주제 발표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핵심 비전으로 꼽았다. 차미숙 박사는 “지역 간 차이·양극화 등의 ‘격차’, 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조화’, 남북분단과 대륙단절 등의 ‘단절’을 주요 국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을 이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지역별 발전 방향(안)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마다 현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특별시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역세권 중심의 다핵도시’를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고밀화해 통행 발생을 줄이고 직주근접을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이어 “통일 한국의 거점이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인천·경기의 발전 방향은 ‘교통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도시철도 확충, 광역 환승체계 구축 등 역사권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도시 생활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화화해서 확보한 지상 공간 토지를 활성화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발전 방향 주제토론 때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불만을 토로했던 통근시간 문제가 거론됐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박사는 “런던, 파리 등 세계 대도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은 10~15분 더 소요된다”며 “경기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을 마련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 구축 ▲버스준공영제·BRT 및 트램노선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과 혼잡구간 개선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발전 지수를 기록한 강원도의 경우 취약한 산업기반, 지방소멸 위험 등의 대비책이 논의됐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는 “도내 산업·경제·관광·접경지역을 연계하는 강원도 G-HI 벨트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축을 조성할 방침이다”며 “또한 KTX 역세권 등 지역 핵심거점을 개발해 도농 생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관행에 따르면 제4차 계획(2011~2020)의 만료 시기에 따라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0년부터 계획이 시작된다. 공청회에서 거론된 계획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2019.07.30

[뉴스_아시아뉴스통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 개최

전북도는 10일 광주시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국민참여단, 관계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했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서는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 21년)을 수립한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수정계획(1차 `06년, 2차 `10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은 사회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청 내 각 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발전방향 수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호남권) 발전방향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이었던 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개성과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됐다.전북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를 4대 중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방향으로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문화·관광 기반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힐링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험관광 거점, △서남권 방사선·해양역사 복합산업 거점의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지역 특성과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북교류와 대륙 철도연결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의 첨단화, 유휴자원의 활용가치 제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생활 SOC 공간 활용 등 무분별한 발전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거점 육성으로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단절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륙 복합물류체계 구축, 환서해·환동해·접경지 경제벨트 육성을 국토개발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새만금이 환서해 경제벨트 중심으로 부상하고, KTX, ,공항, 항만 등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 등 전북도로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2019.07.30

[뉴스_뉴시스]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지역 공청회…올해말 확정 목표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공간계획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의 올해말 확정을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종합계획 시안과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지자체도 지역의 주도성과 개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청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월10일 광주), 수도권·강원권(7월15일 서울), 영남권(7월25일 울산) 등에서 공청회를 3차례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될 예정이다. 이어 국토종합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으로, '포용적인 국토,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를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안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았다.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