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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2019.03.11

[국민참여단]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3일(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계획으로서 지난 2018년 11월 17일 1차 회의에 이어 진정한 소통․협력형 계획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국민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333명 가운데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하였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진 중식시간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한 국민참여단원들이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나누고, 국민참여단과 국토교통부 차관이 함께 대화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박선호 차관의 환영사를 통해 본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제2차 국민참여단의 주제인 ‘균형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의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사흠 책임연구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민참여단 회의는 3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고 1차 토의 후에는 정우성 책임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1차 토의주제는 “지역간 격차 유형과 해소 방안”, 2차 토의주제는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국가-지자체-국민의 역할”, 3차 토의주제는 “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 제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심각한 지역간 격차 유형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42%), 단일 지역내 격차(21%), 시․도간, 시․군․구간 격차(19%)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분산 및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학 전폭적 지원 등 교육과 관련된 제안, 시․도간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환경개선, 대기업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의견을 비롯하여 인프라, 공공서비스, 행․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의 추진 시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고, 제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로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 생태도시, 초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통일․DMZ,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국토 미래 100년, 지역현안 문제․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3차 국민 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2018.10.05

[보도자료]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 국토부-환경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요 >일시/장소 : ‘18.10.2(화) 16:00 /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양 부처 차관 등 총 20인 – 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16인 - (국토부/환경부) 국토부 제1차관, 국토정책관 / 환경부차관, 자연보전정책관- (민 간) 시민사회, 학계, 환경·국토분야 관계전문가 16인 (주요내용) 위원 위촉식,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발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합의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