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개요
  • 개요

개요

제1차~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 소개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입니다.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대한민국정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까지 40여 년 동안 4차례의 본 계획과 3차례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4차 계획부터는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하며,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하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 지역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부문별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기본목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 있게 배치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개발기반의 구축
  • 국토포장자원개발과 자연의 보호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개발정책

국토통일에 대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거점개발방식을 주된 수단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사업의 효과가 전 국토에 상호 연쇄적으로 파급하도록 한다.

  • 대규모 공업기지의 구축정비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공간구상

4대강 8중권 (32시 140군)

4대강 8중권 (32시 140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기본목표

  • 인구의 지방정책 유도
    • 지역간 균형개발과 안보적 차원에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서도 고용기회의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과 도시적 생활환경편익을 향수할 수 있게 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적정규모의 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 및 지역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으로 개발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응한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로 복지사회건설의 기반을 형성한다.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토지, 에너지, 물 등 주요 국토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산업주고와 국토이용구조로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의 오염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한다.

공간구상

지역생활권 중심 개발

지역생활권 중심 개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기본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

추진전략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의 억제
  •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 정비
  • 남북교통지역의 개발·관리

공간구상

9개 권역 7개 광역권

9개 권역 7개 광역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기본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국토계획의 전분야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국가로 도약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

추진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공간구상

6개 축, 10대 광역권 개발

6개 축, 10대 광역권 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 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 살기좋은 복지국토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국토를 조성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교통시설을 개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번영하는 통일국토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남북 간 협력체제를 정립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 기조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기본목표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살기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 추진전략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공간구상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 경제권역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 경제권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기본목표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新국토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되고 에너지·자원 절약적인 친환경국토 형성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ㆍ문화자원을 우리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공간구상

5+2 광역경제권

5+2 광역경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