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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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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23()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계획으로서 지난 201811171차 회의에 이어 진정한 소통협력형 계획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국민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333명 가운데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하였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진 중식시간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한 국민참여단원들이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나누고, 국민참여단과 국토교통부 차관이 함께 대화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박선호 차관의 환영사를 통해 본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제2차 국민참여단의 주제인 균형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난 1차 국민참여단 회의의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사흠 책임연구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민참여단 회의는 3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고 1차 토의 후에는 정우성 책임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1차 토의주제는 지역간 격차 유형과 해소 방안”, 2차 토의주제는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국가-지자체-국민의 역할”, 3차 토의주제는 “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 제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심각한 지역간 격차 유형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42%), 단일 지역내 격차(21%), 도간, 구간 격차(19%)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분산 및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학 전폭적 지원 등 교육과 관련된 제안, 도간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환경개선, 대기업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의견을 비롯하여 인프라, 공공서비스,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의 추진 시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고, 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로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 생태도시, 초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통일DMZ,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국토 미래 100, 지역현안 문제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3차 국민 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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