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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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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국토계획 헌장(안)」에 국토 미래 비전을 담다”
국토종합계획‘국민참여단’이 만든 국토계획 헌장(안), 국토연구원에 전달

 

□ 국토종합계획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한 공론화방식의 국민참여단 회의가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왔다.
   ** 제1차 회의(2018년 11월 17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 ‘국토발전 이념과 가치’를,  제2차 회의(2019년 2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숙의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한 현안과 이슈,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제3차 회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최근 국토와 환경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취지를 살렸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와 환경 분야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훈령을 제정해 통합관리사항을 정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하여 2018.10.2.일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했고, 이중 60여 명은 1차 회의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국민참여단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었다.

  ◦ 세 번에 걸친 분임토의에서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정책방향”, “국토환경의 현안이슈와 정책아이디어”, “국토계획 헌장만들기와 자유토론”을 주제가 논의됐다.

  ◦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녹지보전과 난개발방지,  하천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국토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으로는 지역별로 환경지도제작과 활용, 부처 간 통합환경관리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 및 조성 강화, 시민참여형 국토환경관리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 두 번째 분임 토의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환경 개선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을 부제로 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균형발전, 친환경,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 국민참여단은 국토계획 헌장(안)에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다. ‘차별 없는 포용국토 만들기(22%)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21%)’,‘개성 있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16%)’순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 오늘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은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됨은 물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참여단에서 논의된 결과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될 의견들을 내실 있게 반영하여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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